조국 전대표 8.15 사면복권 가능성에 정치권 들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대표의 사면복권은 진보 진영 내 세력 재편에 대형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사면권 행사와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정치 사면이자 조 전 대표의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 진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으나, 사면과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나,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 초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복귀는 당내 결속력 강화 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주당 등 기존 진보 세력의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과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부상했고, 호남과 부산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조 전 대표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 전 대표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인 점을 들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사면에 야권 인사 4명의 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가 당내 반발 등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