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0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정부가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라는 점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레일은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했는데 이번 사고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물었다.
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일반 기업은 오너가 (산재) 책임을 지는데 코레일 오너는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 의원이 재차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묻자 “안전한 철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수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자, 김 장관은 “어떤 원인과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관련 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나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최고권자로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니 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 사장의 사표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토론해야 할 시기에 퇴장한 분들이 누구냐”며 “민주당은 끝까지 토론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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