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C법 처리 후 EBS법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외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입법 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기면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5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투표에서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