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유례없는 빚잔치…국민부담 가중”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한해에만 109조 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 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31일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선도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내년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3.5% 늘려 잡았고 적자 국채 발행액은 1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천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치솟게 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펀드 예산에 대해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미투자 약속 3천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될 가능성 등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예산으로 규정, 적극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