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특검법 통과 시킬 것” vs 국민의힘 “의회독재”…정기국회 ‘강 대 강’ 격돌 본격화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12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9~10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종식’과 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여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12일 본회의를 요청해 3대 특검법,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범위,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내란 특검 재판의 1심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조작 기소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법사위 소위에 회부해 논의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제동을 걸었다.

“의회민주주의말살”, “독재정치” 등 연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3개 특검이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파장이 미칠거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