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난자 동결 지원 확대 추세지만… 부실한 대구 지원책

난자 동결 등 저출생 대책이 확산하는 가운데 난임 부부와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시 지원책이 유독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자 동결 지원 대상자가 극히 일부인 데다, 과정 일부만 비용을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애서다.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 동결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2건이던 국내 난자동결시술 건수는 2023년 누적 4천500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전에는 암치료 등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의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위해 시술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생식세포 동결 수요가 늘면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하던 지자체도 잇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과 경기, 제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업 지원 대상을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20~49세 여성으로 넓혔다.

현재 대구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생식세포 동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명 수준이다.

난임부부와 병원 현장에서는 대구시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자 동결 시 1회당 시술비는 약 250만~50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연 대구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별다른 지병이 없고 난소 나이가 많은 경우 난자 동결이 권장되지만, 비용이 상당해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원 수혜 대상도 늘린다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시술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인공수정 등 다른 시술 지원이 적잖은 상황에서 생식세포 지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대구시 출산보육과장은 "난자·정자 동결 지원책과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다"며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에 연 53억원을 지원하고, 가임력 측정에도 6억원을 투입하는 등 난임 극복 대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