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복구 대책 토론회 개최…임도·폐기물 처리·예산 부족 지적도

국회에서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책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임도(林道) 건설, 폐기물 처리 문제, 산불 대응 체계 정비, 화재 진압 장비 확보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예산 마련, 입법 필요성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 초대형 산불 한 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에서 주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면적의 75%에 달하는 숲이 불탔고, 31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산불 피해 사후 보고나 진단을 넘어 이제는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로 ▷폐기물 관리 문제 ▷임도 문제 ▷산불 대응 전담 조직의 정비를 들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영남권 산불 피해 규모로만 보면 지난 30년간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를 능가한다. 대구 함지산 산불까지 또 발생 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산불 피해 예방에 대해 1.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각종 진화 장비 또 소방 헬기의 보강 등을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복구와 예방 대응 체계를 위한 재정적 입법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피해 현황 보고에 나선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산림 9만9천289헥타르, 사상 최대 면적 산불 피해로 피해지역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이재민의 지역 생활 기반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산림 외에 ▷주택 3천819동 ▷농작물 2천3헥타르 ▷시설하우스 1천408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 ▷어선 31척 ▷양식장 5개소 ▷문화유산 31개소 ▷중소기업 91개 사 ▷소상공인 977명 등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을 국가안보이자 사회 안전 차원에서 특정 부처의 소관이 아닌 범부처적으로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청장은 또 경북산불의 대형화 이유에 대해 초속 20m 이상의 강풍, 건조 특보지역, 평년 기온보다 5-10도 상승, 빽빽한 산림, 임도 부재, 대형 진화 헬기 부족 등을 거론했다. 특히 계획 수립을 해도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예산 부족을 질타했다.

이날 토론에선 임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임상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임도는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의 운영이 어려운 환경(강한 바람, 송전탑 전선, 야간시간 등)에서 지상 진화를 효과적으로 하게 한다"며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잘 갖춰진 임도 망은 임도가 없는 산림 대비 야간 산불진화표율은 5배, 진화 속도는 9배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규태 산불방지기술협회장도 "산불이 발생한 경우 초동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형산불로 번진 것이 아니라면 지상진과 장비와 인력은 투입하는 방법은 임도를 활용하는 것 뿐"이라면서도 "산사태 같은 재해 측면에서 우려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산불 예방 측면에서 농산촌의 불법 소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50호 미만의 농산촌의 경우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에서 제외되고, 영농부산물 수거도 원활하지 않은 탓에 불법 소각이 발생하는 만큼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집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전 산림청 헬기 기장)은 헬기 운용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임차 헬기는 장외 이착륙이 국토부 허가인 만큼 진화 투입시간이 지연된다"며 "군 비행장 연료 보급도 불가하기 때문에 모 기지로 복귀해서 재보급을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부족한 헬기 수요를 채우기 위해 퇴역 군용 헬기의 재사용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추경호·이인선·임종득·이달희·강선영·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경북도,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