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즉각 가동”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제의 30%를 정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경영을 하다 실수하면 감옥에 간다’는 인식이 투자와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주주,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자율성과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배임죄 남용 등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제재와 별도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현행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해, 올해 정기국회부터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제의 30%를 정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