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대선 앞두고 사립대학 정책 제안…AI 시대 대비·재정 지원 촉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사립대 총장들이 차기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모은 이번 제안은 사립대 재정 안정과 AI 교육 기반 구축, 지역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대선 후보 캠프에 직접 정책서를 전달하며 사립대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정책건의서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을 발간하고 여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책 제안 TF를 통해 151곳 사립대 총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안서에는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청년 핵심인재 육성 등 4 지향점과 3대 아젠다 7대 고등교육 정책 방안이 담겼다.

첫 번째 제안은 사립대학 재정 안정화다. 사총협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연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사랑 기부금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AI 대전환에 대비한 인재 양성과 대학 혁신 환경 조성이다.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대학이 수익사업 등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자율성 확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 인재 양성이다. 사총협은 지역 정주 유도형 인재 육성 모델을 위한 지역 사립대학 지원 확대와 함께,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등의 법제도 정비를 제안하며 법적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

사총협은 현재 국내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사립대학 재정을 외면한 채 국립대에 집중되는 예산 투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지역 사립대학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정책 수립 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승용 TF 위원장은 "사립대는 전체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며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제안이 차기 정부의 교육 철학과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병행 지원이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